[굿모닝브리핑] '먼지 쌓인 민생 법안' 계속되는 여야 원 구성 갈등 / YTN

2022-06-19 60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기사 보겠습니다. 사진 중앙에 지금 그림들이 눈에 띄는데요. 서류더미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뭡니까?

[이현웅]
지금 사진을 보면 국회 의안과 자료실에 쌓인 민생법안들입니다. 각종 법안을 담고 있는 이 서류들, 처리되지 못하고 자꾸 쌓여만 가고 있는데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3주 넘도록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서 처리가 시급한 각종 민생법안에는 이렇게 먼지가 쌓여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언제까지 연장할지 혹은 환전히 폐지할지이런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요.

또 유류세 인하 폭을 30%가 아니라 100%까지 확대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도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논의는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는 납품 단가에 비례해서 증감하게 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도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지만 역시나 언제 처리될지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한 1만 800건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을 포함해서 교육부, 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여당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혹은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기사에서는 폭탄돌리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전당대회까지도 원구성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지금 이걸 주고 저걸 받자, 또 이걸 주고 저걸 받자 이런 다양한 셈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식물국회, 유령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지금 상황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더미로 보였는데 듣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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